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ft. 조건, 방법, 신청서, 명세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ft. 조건, 방법, 신청서, 명세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모르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일 텐데요, 최근에는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및 조건, 방법, 신청서, 명세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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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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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특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해당 연령도 만 29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취업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 맞는 확인 해야 합니다.

 

2.1 소득세 감면 대상자

기본적으로 2012. 01. 01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되는데요, 단 대상에 따라 감면 기간 및 조건이 조금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 ~ 34세 이하일 경우 최대 5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군대를 갔다 왔다면 해당 기간 기간만큼 자격기간을 연장해주는데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퇴직', '퇴직한 날 이후 3~10년 내 재취업'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대표의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 & 기여금 &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자 등은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업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2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이 5,000억 원 이하일 경우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및 제외 업종에 대한 정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감면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단,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단, 영상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2) 감면 제외 대상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

소득세 감면 기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최대 3년인데요, 단 청년층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시기에 따라서 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각 대상자별/취업일 별로 감면율을 간략히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 (한도 없음)
	'14~'15년	50% (한도 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 원 한도 적용
	'16~'17년	70% (150만 원 한도) 단, '18년 이후 90%, 150만 원 한도 적용
	'18~'21년	90% (150만 원 한도)
고령자, 장애인	'14~'15년	50% (한도 없음)
	'16~'18년	70% (150만 원 한도)
경력 단절 여성	'17~'18년	70% (150만 원 한도)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ft. 신청서, 명세서)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한 후 회사가 직접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회사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4.1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데요, 필요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인 '병역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셔야 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 의무자(중소기업)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해당 명세서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측에서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3) '과세자료제출' 목록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선택하세요.
4) 제출 방식 선택에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하세요.
5) 기본정보 입력 항목에서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선택하세요.
6) 상세내역 입력 항목에서 '감면 적용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기' 선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선택하세요. (단,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이유로 인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병역 근무기간 미선택 또는 0으로 입력하세요.)
7) 과세자료 제출 항목에서 제출자료 요약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세요.

 

 

5. 마치며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더욱 심해진 청년 취업난 때문인지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