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ft 신청 기준,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ft 신청 기준, 금액,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발생한 영업손실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대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며,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으로 그 보상 규모가 꽤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상금 산정은 개별업체별 매출 감소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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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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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및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소기업 기준

1)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단,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2 방역조치별 대상 시설

1)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보상 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계산 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1)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 방역 조치 이행일 수

3) 보정률 : 80%

참고로 일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하며, 방역 조치일 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에 차등하지 않고 80% 고정이니 참고하세요.

 

2.1 예시

1)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액 : 300만 원
2) 2021년 10월 일평균 매출액 : 200만 원
3) 2019년 영업이익률 : 15%
4)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20%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 30일
6) 보정률 : 80%
7) 계산식 : { (300-200) x (15%+20%) } x 30일 x 80% = 840만 원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

또한, 보상 방법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 보상 : 정부에서 일평균 손실액 및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확인해 보상 금액을 산정 및 지급.
2) 확인 보상 : 만약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후 확인된 보상 금액을 산정 및 지급.

참고로 확인 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의 산정이 가능하지만,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손실보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